세계는 자폭드론까지 간다는데…한국 안티드론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최근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내 방산업계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드론 전쟁에 대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시제품조차 시험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안티드론이란 무엇인가?

‘안티드론(Anti-Drone)’은 말 그대로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최근 군사뿐만 아니라 공항, 원전, 경기장, VIP 보호 등 드론 침입이 위험한 장소에서 필수 보안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탐지: 레이더, 음향센서,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드론 위치 파악
• 식별: 드론의 모델과 위협 여부 분석
• 대응:
  • 전파방해(재밍): 드론과 조종기 간 신호를 끊어버림
  • GPS 스푸핑: 드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
  • 포획형 대응: 그물 드론, 매 등으로 직접 포획
  • 물리적 격추: 총, 레이저 등으로 파괴 (주로 군사용)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 AI 드론 등이 실전에 활용되며, 안티드론 시스템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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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갇힌 K-안티드론…시험장조차 ‘그림의 떡’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과 안티드론 기술은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파방해(재밍) 방식의 안티드론을 야외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한 곳뿐입니다. 그나마도 정부 인가를 받은 제품만 시험할 수 있어 시제품 단계에선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실내 시설인 고성·청주의 시험장은 야외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불가능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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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있어도 ‘허가 없음’…시험은 불가

국내 방산업체 A사는 특허까지 보유한 전파 재밍 기술을 실제 시험하려 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제조 인가를 받지 못해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시험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험을 해야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데, 시험을 하려면 완성품 수준의 인가를 요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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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는 달리는 중…한국은 제자리

안티드론 시장은 2032년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인공지능 자폭드론과 재밍 회피 기술을, 우크라이나는 AI 드론으로 대응하며 드론전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 인증만 받으면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중국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재밍 기술을 민간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로 인해 군 훈련조차 제대로 시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골판지 드론, 자폭 드론, 벌떼 드론 등 다양한 전술을 개발해 전시 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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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바꿔야 할 때

한국대드론산업협회는 군부대 인근 야산을 활용하거나, 시제품 수준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안보 강화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실용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제화를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속도는 법보다 빠릅니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티드론 산업은 출발선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