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책인데… 왜 자영업자만 울고 있을까?

지난 5월 5일, 사회면에 조용히 실린 한 기사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목은 "장애인 위한다는 정책에… 자영업자만 눈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정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겉보기엔 좋은 취지의 정책 같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예상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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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장애인 권익’인데, 결과는 ‘자영업자 생존 위협’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3층에 위치한 본인 매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장애인 고객이 방문할 가능성은 낮은데도 300만 원에 달하는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50㎡ 이상이면 기존 키오스크도 모두 ‘장애인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만 해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벌금 폭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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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부족’, 보조 인력은 ‘고용 의무’

더 큰 문제는, 설치하라고 해도 공식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제작업체가 전국에 단 4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수요를 8개월 만에 모두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심지어 소규모 매장은 키오스크 설치 대신 보조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키오스크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던 자영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도 저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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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 하지만 실현은 누구의 몫?

정책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보장하자. 누구도 이 취지 자체를 반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 그 부담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결국 장애인 vs. 자영업자라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 정책은 과연 성공적일까요? 정부는 ‘누구도 나서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 유예 기간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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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봐야 할 때

정책은 책상 위에서 시작되지만, 그 무게는 거리에서 체감됩니다. 장애인도, 자영업자도, 시민도 더 나은 사회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존이 침해받지 않는 균형감각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